법령 민법 제5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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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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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개토 1 지평지성 1 금양 1 민 1 서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관진 2 문성탁 1 김경선 1 김신곤 1 김의재 1 김종춘 1 구도일 1 맹천호 1 김인수 1 김삼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0. 11. 12. 선고 2018나10468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나4841 판결
  [위약약정금][미간행]
   위약약정금
   민법 상법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23. 선고 2011나83310 판결
  [완전물급부등][미간행]
   완전물급부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102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33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0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0. 12. 22. 선고 2010나34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

2009년

2006년

7. 대전고등법원 2006. 12. 27. 선고 2004나8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4년

8. 대구지법 2004. 9. 9. 선고 2004가합52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12.10.(16),16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다201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8.1.(183),1621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52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2.1.(889),4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액사건심판법

1988년

11. 부산고법 1988. 12. 7. 선고 88나229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][하집1988(3.4),55]
   양수금
   민법

1987년

12. 대구고법 1987. 2. 5. 선고 86나98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7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13. 서울고법 1986. 6. 16. 선고 85나4201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2),14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다카2344 판결
  [손해배상][집33(3)민,108;공1986.1.1.(767),1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